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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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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69, 2022.06.02 취소 우리 원은 쟁점토지가 20xx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20xx년 재산세 및 20xx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xx년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xx년 종합부동... | 비과세 등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11, 2022.05.25 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 및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 동 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 비과세 등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922, 2022.04.19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부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의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비과세 등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1-62, 2022.04.06 기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로 봄이 타당함 | 비과세 등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888, 2022.02.11 기각 쟁점과세물건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202x년 재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와 동일한 취지로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비과세 등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749, 2022.02.11 경정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 등 |
| 종부 | 심사청구 | 적부2021-77, 2021.10.13 재산세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쟁점토지가 산업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추가로 부과하였고 통지관서는 구청장이 통보한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한 본 처분은 정당함 | 비과세 등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807, 2021.09.08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제기한 재산세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구청장이 쟁점토지 중 장례식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 중인 6.41%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점, 장례식장용 건축물을 의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심판청구... | 비과세 등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110, 2021.04.09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①ㆍ②에 대한 재산세과세유형 변동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도로 과세자료 내역조회를 요청하여, 이들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위한 전제로 재산세 과세대상의 분류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 | 비과세 등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727, 2021.04.08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과 동일하게 쟁점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에서 우리 원이 청구주장을 기각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항고소송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선행세목인 지방세 등의 부과처분이 취소나 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 | 비과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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