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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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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341, 2021.03.29 기각 농지는 그 현황이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쟁점토지는 산업단지 내 도시계획시설 부지로서 언제든지 당초 용도대로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인근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쟁점토지를 텃밭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정적인 토지이용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비과세 등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1-1, 2021.02.24 기각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으려면 공사 준비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 및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 비과세 등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047, 2021.02.10 기각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2019.12.3. 지방세법 개정 당시 입법이유서... | 비과세 등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841, 2021.01.27 기각 실제 쟁점토지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 부지를 굴착하여 터를 파는 작업 또는 그 전 단계 작업으로서 건축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 즉 건물의 위치와 높이, 땅파기의 너비와 깊이 등을 건축 현장에 표시하기 위하여 규준틀을 설치하는 작업 또는 철제 가이드 빔을 설치하는 작업, 흙막이 작업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토지의... | 비과세 등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333, 2021.01.11 기각 일시적ㆍ잠정적으로 텃밭 경작에 사용된다 할지라도 이를 농지에 해당한다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비과세 등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795, 2020.11.20 기각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 등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구2123, 2020.10.22 기각 쟁점규정의 위임근거인 법률 조문상으로 재산세를 공제한다고 규정할 뿐, 반드시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명문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재산세액 중 일부가 공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자의적 입법조치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관련 법률규정이 재산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할 뿐, 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산식은 직접 규정하... | 비과세 등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75, 2020.09.16 기각 처분청이 2019.6.1.(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 등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028, 2020.08.25 기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리과세대상에 포섭된다는 전제하에서 그 부분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경감비율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 등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40, 2020.06.25 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선행조세인 201x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조세인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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