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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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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285, 2022.07.12 기각 청구인들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신축·분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특수관계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법인에게 매각한 후에도 쟁점법인의 여신거래에 연대보증한 점, 청구인들이 취득법인의 주주 및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AAA이 경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특수관계법인이 쟁점주식을 특별한 이유 없이 취득법인에 양도한 점, 청구...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66861, 2022.07.08 국패 이 사건 거래가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행사를 비롯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000, 2022.06.30 재조사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임이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무능력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쟁점주식은 압류만 한 채, 그 이후 조치는 매각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의견에 머물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소유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재산-31, 2022.06.30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 시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2500, 2022.06.17 기각 관련 특수관계인들의 채무변제 사실회신문에 의하면, 처분청이청구인이 차입한 쟁점금원의 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하자 관련 특수관계인들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광57, 2022.06.15 기각 청구인이 AAA를 협박하여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AAA는 청구인에 대하여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나 형사상 공갈죄의 고소 등을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AAA의 관계는 공갈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보기 어렵고, 평소 청구인의 급여에 비해 쟁점금액은 지나치게 큰 금액이며, 쟁점금액 수...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169, 2022.06.02 아버지가 파산한 자녀를 위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녀는 변제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186, 2022.05.11 쟁점거래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3 및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280, 2022.04.21 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 대납과 관련하여 자금대여행위나 대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이희상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채무가 감소하는 채무면제 등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전고법2021누10772, 2022.04.21 국승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사건 토지 매수자금을 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실질적 지분 소유권자로서 행동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재산세를 부담해왔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수용 후 받은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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