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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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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구102, 2020.04.27 기각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를 규정하는 상증세법 제24조는 제21조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192, 2020.02.19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외어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못하는 점, 이혼조정 이후 발생한 쟁점금액 입금거래는 재산분할의 이행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양육비가 아닌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원천이 청구인의 중국내 소득에 있다거나 재산분할 및 양육비 명목으로 ...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450, 2020.02.19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출처나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취득 이전 종합소득금액으로 볼 때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에 따라 출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증여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25, 2019.11.13 기각 쟁점주택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인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기여도 등에 따라 그 보유지분을 달리 볼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들은 ○○○이 쟁점주택의 2분의 1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할 뿐 달리 ○○○의 기여도에 따른 보유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피상...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710, 2019.09.17 기각 상속세 과세가액 내지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을 가산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닌 현행 상속공제 한도액 조정을 통한 간접적인 조정방법을 택하여 일부 사전증여재산에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이 상속세로 과세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중과세의 문제를 조정하고자 한 입법자의 고유 재량권에 해...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642, 2019.09.05 기각 청구인은 당초 납세고지서상 상속인별 부과세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xx.x.xx.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인 납세고지서에 상속인별로 납부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를 기재한 ‘상속인별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과 ‘세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송달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부과고지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650, 2019.07.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이며, 동일자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684, 2019.07.01 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으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상품을 매입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부부공동재산의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달리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분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470, 2019.06.27 경정 쟁점아파트의 거래가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져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서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동 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지급 일자에 보증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156, 2019.06.24 경정 쟁점금액은 쟁점계좌에 예치된 날짜부터 청구인이 이를 본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에 대체하여 사용하였던 날짜까지 기간 동안에는 고 ○○○이 쟁점계좌 등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들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쟁점금액은 □□□□.◇.▲▲.을 증여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증여재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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