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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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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264, 2023.11.23 각하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명의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은 사실행위의 거절에 불과하므로,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769, 2023.11.23 각하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처분청이 세무조사의 결과 등의 정보를 청구인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것일 뿐 그 자체로 권리·의무가 설정,변경,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청구법인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861, 2023.11.2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139, 2023.11.21 각하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773, 2023.11.20 각하 채무부존재 확인은 행소법§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당사자소송 방식에 의해 법원에서 다투어야 하는 것으로, 국기법에 따른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채무부존재에 확인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제기하여 우리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동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재차 이건 ...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8152, 2023.11.20 각하 처분청의 (후발적)경정청구거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경정·고지된 양도세에 대하여 경정청구기간 및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을 경과 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각하통지)은 단순한 민원 회신의 성격을 가지는 점, 처분청의 ‘환급금 해당사항 없다’는 회신과 관련하여, 이건 양도세는 처분청의취소결정 등에 의해 조세채무가 소멸되는 오납액 등으... | 불복대상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3046, 2023.11.1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4, 2023.11.16 각하 청구인은 심사청구 후 심판청구를 중복으로 제기한 청구이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3두49981, 2023.11.16 국승 2013사업연도 전기매출 조정분을 제거하는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의 중복적인 모순확정이 발생하는 부분은 2012사업연도 당기매출 조정분에 그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인 2011사업연도 및 2007∼2009사업연도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380, 2023.11.15 취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차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청구법인 익금에 포함되어 과세하게 된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2차 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된 시점에 청구법인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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