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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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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784, 2023.12.14 취소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최초 21년5월 쟁점주택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서류를 접수받은 甲은 관할기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즉시 또는 수일 내로 이를 반려하거나, 관할기관으로 이첩(이송)하여 청구법인이 최소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甲은 이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96, 2023.12.13 기각 청구인이 법정상속지분에 미달하는 상속재산을 분할 받는 대산 부친으로부터 고유재산인 부동산을 이전 받은 것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기회로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자가 아닌 미달하게 상속받은 자로부터 증여받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778, 2023.12.13 각하 쟁점보완요청은 처분청들이 청구인의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적절한처리를 위하여 추가적인자료의제출을 구하는 협조요청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들에게 반드시 제보에 따른 세무조...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53, 2023.12.13 기각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관련법인에게 부과된 원천세에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액을 경정감하고 가산세만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 종합소득세에서 관련법인에게 부과된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3-15, 2023.12.13 기각 배당금이 우선수익권부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익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69, 2023.12.12 각하 쟁점보완요청은 처분청들이 청구인의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적절한처리를 위하여 추가적인자료의제출을 구하는 협조요청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들에게 반드시 제보에 따른 세무조...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3-535, 2023.12.11 기각 각하 ①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해 재조사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829, 2023.12.07 경정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신고나 결정에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854, 2023.12.07 각하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국기법§81의7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지만, 이는 최종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부담하여야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155, 2023.12.07 각하 처분청은 심판청구 이후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수리한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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