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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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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846, 1988.10.05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842, 1988.10.05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며 과수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841, 1988.10.05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건물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축사용 건물 및 창고가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6서724, 1986.07.25 주택미정착토지의 분할양도는 과세대상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5구1094, 1985.09.30 세대주 전출후 타세대원 계속거주시 거주인정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5서1074, 1985.09.19 1세대1주택인 겸용주택 양도시 비과세범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5서1055, 1985.09.09 건물철거후 환지예정지인 나대지 양도시 주택양도 아님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5부1146, 1985.09.04 거주사실과 겸용주택거증 못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5서184, 1985.04.22 부수토지만의 양도는 양도세 과세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5구20, 1985.03.27 근무형편상 일시적 전출한 주된소득자소득은 합산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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