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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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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721, 1989.02.27 1988.8.25. 현재 종전의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719, 1989.02.27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691, 1989.02.25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도시재개발법」에 의거 멸실됨으로써 거주이전을 하지 못한 경우 재개발사업에 따른 새로운 주택의 취득 이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661, 1989.02.22 1988.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656, 1989.02.22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654, 1989.02.22 1988.8.25.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653, 1989.02.22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683, 1989.02.21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682, 1989.02.20 1988.8.25.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1988.8.25.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681, 1989.02.20 1988.8.25.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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