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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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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02, 1989.01.27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출국당시 1세대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62, 1989.01.26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 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59, 1989.01.26 양도한 주택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당해 주택 취득일 이후 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42, 1989.01.25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41, 1989.01.25 근무지 이동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또다시 근무지 이동으로 주택소재지 시·읍·면으로 전입된 경우 소유주택에서 통산하는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38, 1989.01.25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17, 1989.01.23 1988.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03, 1989.01.1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프리미엄 소득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01, 1989.01.12 1988.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647, 1988.12.14 1988.8.25. 현재 종전의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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