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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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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402, 1989.02.02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비과세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401, 1989.02.02 1988.8.25. 현재 종전의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79, 1989.02.01 1988.8.25. 현재 종전의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77, 1989.02.01 취득일 이후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3년 이상 보유요건을 갖춘 자가 1988.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76, 1989.02.01 1988.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70, 1989.02.01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실판단할 사항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14, 1989.01.27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소득세법 시행령」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12, 1989.01.27 1988.8.25.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11, 1989.01.27 1988.8.25.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10, 1989.01.27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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