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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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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491, 1988.11.30 1988.8.25. 현재 종전의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386, 1988.11.22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384, 1988.11.22 1988.8.25. 현재 종전의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367, 1988.11.18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336, 1988.11.17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타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334, 1988.11.17 1988.8.25.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1988.8.25.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333, 1988.11.17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당해 소유주택을 임의로 멸실하고 동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298, 1988.11.14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297, 1988.11.14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276, 1988.11.12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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