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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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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810, 1989.03.06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809, 1989.03.0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805, 1989.03.06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788, 1989.03.04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세대와 공동소유일 경우 주택 양도자의 지분 이외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786, 1989.03.04 1988.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766, 1989.03.0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후 "1세대1주택의 범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761, 1989.03.02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거주요건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727, 1989.02.27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725, 1989.02.2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724, 1989.02.27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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