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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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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739, 1989.05.15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738, 1989.05.15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736, 1989.05.15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소득세법 시행령」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733, 1989.05.15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714, 1989.05.10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712, 1989.05.10 근무형편상 전세대원이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709, 1989.05.10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707, 1989.05.10 1988.8.25.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698, 1989.05.10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실판단할 사항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697, 1989.05.10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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