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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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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부3611, 2011.11.24 쟁점 종교단체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라고 본 사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구3725, 2011.11.24 쟁점 종교단체가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의 명칭으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 기부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구3616, 2011.11.24 쟁점 종교단체가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의 명칭으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 기부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구3615, 2011.11.24 쟁점 종교단체가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의 명칭으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 기부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구3604, 2011.11.24 쟁점 종교단체가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의 명칭으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 기부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광3726, 2011.11.24 쟁점 종교단체가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의 명칭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지 아니하였으므로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라고 보아 기부금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광3720, 2011.11.24 쟁점 종교단체가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의 명칭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지 아니하였으므로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라고 보아 기부금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광3719, 2011.11.24 쟁점 종교단체가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의 명칭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지 아니하였으므로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라고 보아 기부금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광3717, 2011.11.24 쟁점 종교단체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제1항 제1호 마목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 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광3715, 2011.11.24 쟁점 종교단체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제1항 제1호 마목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 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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