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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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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536, 2020.06.24 음식/숙박업에 해당하는 제과점은 잉여제품을 기부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488, 2020.02.12 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제품 등의 유형재산의 평가는 재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장부가액을 시가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 포괄양도시 양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양수도가액(장부가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매입가액인 동일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93, 2020.02.04 최대주주등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를 하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21, 2019.03.20 거주자가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목적을 한정하여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부금으로서 「소득세법」제3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709, 2018.12.10 민간단체가 기부금을 받은 경우로서 대표자 및 주소지가 특정교회와 동일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단체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558, 2018.11.05 경정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이지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려운 점,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점, (재)**에 출연한 금원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연관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출연한 금원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0489, 2018.10.11 국승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414, 2017.10.20 인력파견업체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그 인력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파견 보내는 경우 무상제공된 용역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88, 2017.05.11 기각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수령한 영업보상금 중 조합의 사업관련 비용 조달을 위하여 예비비 명목으로 공제되어 사업비 분담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출자금에 해당됨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55, 2017.04.04 기각 객관적인 고용관련서류 등이 미비되어 실제 근무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인건비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비용은 계약서상 청구인이 부담할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재산형성내역 등을 고려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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