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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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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267, 2014.12.02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지출시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가능하며 한도초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 초과된 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가능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71, 2014.02.03 천도재 등 기도비용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449, 2013.08.27 천도재, 49재, 우란분절 기도 등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00, 2013.02.18 천도재, 49재, 우란분절 기도 등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4440, 2012.12.17 OOO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월간지로 쟁점학원이 지급한 광고비를 제외한 모든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고 있으므로 쟁점 광고비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부3078, 2012.09.26 쟁점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기부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어려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295, 2012.09.17 쟁점 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인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가 아니라고 본 사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250, 2012.09.17 쟁점 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인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가 아니라고 본 사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296, 2012.09.12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는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2737, 2012.07.25 쟁점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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