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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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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3700, 2011.11.24 쟁점 종교단체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라고 본 사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3699, 2011.11.24 쟁점 종교단체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라고 본 사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3668, 2011.11.24 쟁점 종교단체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라고 본 사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3667, 2011.11.24 쟁점 종교단체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라고 본 사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3661, 2011.11.24 쟁점 종교단체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라고 본 사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682, 2011.11.24 종교단체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부3704, 2011.11.24 쟁점 종교단체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라고 본 사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부3643, 2011.11.24 쟁점 종교단체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라고 본 사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부3633, 2011.11.24 쟁점 교회는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 소득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처분청이 쟁점 종교단체가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음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부3613, 2011.11.24 쟁점 종교단체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라고 본 사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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