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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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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99, 2017.03.22 일부인용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재고자산평가 조정, 현물접대비, 잡비 및 차량유지비 등은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지정기부금 한도액내에서 소득공제함이 타당함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294, 2017.02.28 지정기부금 특별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추계한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6179, 2017.01.11 작가가 업무와 관련없이 법정기부금단체에 자신이 집필한 도서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라 그 기부금액은 도서의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장한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도서의 기부 당시의 시가에 의함.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49, 2016.10.28 투자자라고 하여 이들에게 낙찰 당시 감정가액이나 공시지가보다 낮은 공매취득가액으로 양도하였는바, 거기에 ‘경제적 합리성’이나 ‘정당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려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919, 2016.02.03 공동사업만 있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자가 사적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함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8, 2016.02.03 공동사업만 있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자가 사적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함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874, 2015.12.23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의 사업소득(추계조사결정한 사업소득 제외)금액을 말하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5-49, 2015.10.22 기각 청구인이 현금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기부금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640, 2015.05.12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357, 2015.05.12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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