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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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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전2159, 2012.06.14 쟁점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기부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어려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전2157, 2012.06.14 쟁점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기부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어려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795, 2012.06.14 지정기부금단체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661, 2012.05.15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증 등은 종교와 무관하게 부동산등기 및 세법의 집행을 위한 것이므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기부금 대상단체가 아니라고 본 사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210, 2012.03.14 비영리법인의 개인회원 중 비사업자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일반회비 및 특별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69, 2012.02.10 기부금 공제 적용 시 같은 종류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하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과세자문 | 법규과-1660, 2011.12.15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그 재해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우 기부금확인서에 의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4799, 2011.11.29 쟁점 종교단체가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의 명칭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기부금 단체가 아니라고 본 사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광4800, 2011.11.29 기각 처분청이나 과세관청이 쟁점종교단체가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3729, 2011.11.24 쟁점 종교단체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라고 본 사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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