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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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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286, 2014.03.27 삭제 합병과세특례를 적용받던 합병법인이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조정계정 잔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합병매수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해당금액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과세자문 | 법규과-1306, 2013.11.29 내국법인이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승계한 경우, 해당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16, 2013.05.08 「법인세법」제44조 제2항(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4조의 3(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00, 2012.12.24 합병법인이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임대용 부동산이 공가의 상태로 합병하였으나 임차를 위한 광고, 홍보, 유지 및 관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임대를 위한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일시적으로 직접 사업에 사...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2-311, 2012.09.04 합병법인이 완전자회사를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로 적격합병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는 것임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09, 2011.09.28 지배주주 등인지는 합병등기일 시점으로 판단하며,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지배주주 등 요건 적용대상이지만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 주식은 지배주주 등 요건 적용대상 아님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218, 2010.12.31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매수차익 익금산입 또는 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3, 2010.01.12 제조업부문과 부동산임대업부문을 각각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합병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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