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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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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7411, 2016.11.15 국패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ㅇㅇㅇ를 흡수합병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상 주식거래를 선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양수도 및 합병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675, 2016.11.09 합병당사법인간에 동일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이월결손금을 승계함에 있어 각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것임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034, 2016.09.12 「법인세법」제46조의2제2항과제3항은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070, 2016.08.24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5누59305, 2016.08.12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144, 2016.05.18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합병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24, 2016.05.16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인지 여부는 합병등기일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임.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23, 2016.04.05 합병매수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의 익금산입 방법 및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처리방법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102, 2015.11.06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102, 2015.11.06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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