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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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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36, 2019.12.03 기타 완전모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한 유보잔액(△유보)은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하여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양편조정함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54, 2019.09.10 기각 쟁점추가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해당 법문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의 경우 그렇게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313, 2019.02.28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3484, 2018.10.11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의 2 제1항 규정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법조문의 체계상 법인세법 규정과 특별히 달리 해석할 이유도 없으므로,‘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판단은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3470, 2018.10.11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의 2 제1항 규정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법조문의 체계상 법인세법 규정과 특별히 달리 해석할 이유도 없으므로,‘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판단은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대구고법2017누7185, 2018.09.14 국승 이 사건 지급금의 실질은 대여금이 아니라 합병대가이고, 이 사건 합병은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02, 2018.08.27 경정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은 「법인세법」제44조 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에 해당하고, 쟁점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점, 적격합병시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중 유보(또는 △유보)로 소득처분되는 사항에 한정하여 합병법인에 승계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그 법적 근거가...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772, 2018.08.02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법인세법」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2, 2018.06.14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그 발행기업의 운영 및 통제에 직접 사용되어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910, 2018.02.21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병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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