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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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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014, 2021.08.23 기각 합병 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합병방식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합병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것에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적격합병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공제한도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117, 2021.06.30 취소 개별자산인 영업권(사업시행권, 인허가권 등)과는 달리 합병시 발생하는 영업권은 기업 전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자산의 각 항목에 따라 개별적으로 식별·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합병법인이 가지는 여러 장점들을 전체로서 영업권으로 파악·평가하여도 기업거래 관행이나 회계원칙상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합병을 통하여 피합병법인의 ...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6938, 2021.06.01 국패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세액공제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음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30, 2021.05.18 불공정합병의 경우 합병교부주식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697, 2021.03.23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 등「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른 적격합병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쟁점규정 단서에 해당하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법인세법」제44조의3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귀 문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합병일 1개월 전의 근로자 수 80% 유지가 불가한 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818, 2021.01.12 취소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인 쟁점금액을 승계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928, 2020.10.19 「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합병신주(자기주식)를 지급하는 시점에 주식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206, 2020.09.04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제함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275, 2020.06.29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385, 2020.03.30 적격분할 요건 중 5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 후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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