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93, 2018.02.11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승계하며, 이 경우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260, 2017.12.18 합병 장려 업종간의 법인이 대출규제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 후 기존의 두 법인을 각각 동시에 흡수 합병하더라도 기존법인의 주된 업종이 합병장려 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흡수 합병법인이 신설된 법인인지 또는 운영 실적이 있는지 여부에는 관계없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31, 2017.11.20 취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할 당시에는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당시에는 주식양도에 대한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이 없었던 점, 2013년 신설된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제2호에서 “적격합병이라면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은「상법」제235조와 법인전환시 양도소득...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523, 2017.09.06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8, 2017.06.22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32, 2017.05.12 기본적립금(‘피합병법인 적립분’) 반환 및 변동적립금 반환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에 따른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음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007, 2017.04.25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같은 항의“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99, 2017.04.25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간 합병은 「법인세법」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것임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020, 2017.03.29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나,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한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83, 2017.02.02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영위한 경우에는 적격합병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