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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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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085, 2015.08.13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75, 2015.08.12 구분경리 제외대상인 동일사업 여부 판단기준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 구분경리하는 경우 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기타의 사업장으로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 산정방법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75, 2015.08.12 구분경리 제외대상인 동일사업 여부 판단기준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 구분경리하는 경우 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기타의 사업장으로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 산정방법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96, 2015.04.09 합병시점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그 시가가 동일한 경우로서 적격합병 후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로 인해 발생한 관련 자산의 처분손실에 대해서는 그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314, 2014.12.15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이월액은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종전 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구분없이 정하여진 기간과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542, 2014.12.09 A가 C를 합병하면서 B법인 주식을 승계하였으나 동일자로 B가 A에 합병되어 소멸함으로써 B법인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B법인 주식의 시가와 종전 장부가액의 차액은 손익에 반영되지 아니함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전3837, 2014.05.26 기각 청구인 명의의 위탁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한 때,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잘못이 없음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74, 2014.04.11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합병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317, 2014.04.03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합병법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3-471, 2014.04.01 합병법인이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할 수 있고, 취득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평가하지 아니하며, 합병 후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부터 처분하는 것으로 봄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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