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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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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758, 1993.05.21 주류수입면허를 받은 자만이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주류도매업자가 주류수출입중개업 면허를 받은 자를 통하여 주류를 수입할 수는 없음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442, 1993.04.12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는 공급구역의 제한없이 수입주류를 공급할 수 있음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440, 1993.04.12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하여야 하나 시·도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1상자 이하의 주류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221, 1993.03.02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료가 아닌 식품의 경우에는「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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