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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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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세과-1661, 2008.07.23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는 공동집배송센타에 다른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추가로 참여하여 공동보관·공동배송을 할 수 있는 것임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3팀-1654, 2007.06.04 외국산주류를 국제공항출국장 보세판매장에 반입하는 경우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3팀-1495, 2007.05.15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된 것으로 간주 주류제조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당해 주류의 매수자의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6-2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3팀-2592, 2006.10.30 수입하지 않은 주류를 보세구역 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외국에서 주류를 구입하는 자가 주류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3팀-2130, 2006.09.13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서삼46016-11732, 2003.11.05 주류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음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135, 2002.04.18 주류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조에 관련되는 별도의 면허를 요하지는 않는 것임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서삼46016-10644, 2001.11.09 주류제조자는 공무원후생연금매점에는 주류를 직접 공급할 수 있으나 분사하여 위탁회사가 운영하는 경우 주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가 접수되어 귀과 소관 사항이므로 이를 이송하오니 적의 처리하기 바람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제도46016-11946, 2001.07.07 공병은 주류가 아니므로 주류제조업자나 도매업자는 공병수거를 위하여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 할 수는 있는 것임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438, 1999.12.04 주류중개업 면허를 소지한 슈퍼?연쇄점 본(지)부의 살균탁주판매는 가능한 것임 |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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