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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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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2520, 1996.11.28 수입면허법인의 임원ㆍ주주로서, 분할ㆍ신설 주류수입업체ㆍ수입주류전문도매업체의 주주ㆍ임원ㆍ대표자 안되며, 법인자격으로 출자 안됨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2450, 1996.11.18 주세면탈 목적으로 주류와 선물용 상자를 분리 수입한 경우 선물용 상자의 수입가격을 주류가격에 포함하여 주세를 부과함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1811, 1996.09.04 주류제조업 이외의 식품영업 겸업 승인신청은 주세보전상 승인이 불가함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775, 1995.04.25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의 면허요건을 갖추더라도 주류수입업 면허자는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를 직접 취득할 수 없는 것임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774, 1995.04.25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경우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은 면허신청일 현재 주류제조, 도매 및 슈퍼·연쇄점 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체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닌 자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음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697, 1995.04.12 주류가 동일제조장 내에서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콜분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407, 1995.03.02 약주류 중 약주의 경우 그 술덧을 여과·제성하였다면 다소의 혼탁을 일으키는 침전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음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2651, 1994.12.29 맥주의 수입은 1984.7.1.부터 개방되었고, 주류수입업면허는 다른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으로서 외국주류회사와 국내판매계약이 있고 일정요건의 판매장과 운반차량을 갖춘 자가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청시 받을 수 있음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2640, 1994.12.29 TONIC 2는 알콜 함유물이나, 동 물품을 알콜분 1도가 되게 희석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쓴맛이 강하고 지속적이며 구토현상이 나는 등 자극성이 강하여 주류로 음용하기에는 부적당하여 주류라고 볼 수 없는 것임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925, 1994.05.06 "과라나 추출물"에 대한 주종분류는 엑스분 함량 표시가 없어 주종분류가 불가능함 |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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