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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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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893, 1994.05.02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은 자는 따로 면허를 받아 주류수출업 및 주류수출·입 중개업을 겸업할 수 있음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823, 1994.04.23 산치자 연조엑스는 산치자를 물로 추출한 농축액에 에탄올을 혼합하여 알콜분 1도 이상과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산초 연조엑스는 산초를 추출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리큐르로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020-706, 1994.04.11 산치자 연조엑스는 산치자를 물로 추출한 농축액에 에탄올을 혼합한 것으로 알콜분 23.6% 및 증발 잔류물이 52∼64% 함유된 것을 말함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664, 1994.04.06 주류수입업자는 수입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백화점이나 호텔, 연쇄점에 판매할 수 있음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574, 1994.03.24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를 가진 자는 별도의 법인설립 절차없이 면허요건을 갖출 경우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중개업자란 다른 자의 주류 수출입을 중개해 주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자를 말함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473, 1994.03.12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도매업 이외의 타영업은 제한되고 있으나,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허용하고 있음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217, 1994.02.02 양조간장 제조시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휘발성분을 흡착한 후 다시 탈착액화시키는 장치인 "유기용제회수장치"에 의한 "액화된 수용액"은 양조간장의 풍미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배합공정에 재사용되며 알콜분이 함유되어 있으나 기타 간장 특유의 휘발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주세법」상 주류로 판단하기는 부적합함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118, 1994.01.18 밀우드 위스키 크림은 위스키에 알콜, 크림, 설탕, 코코아, 캐러맬, 젤라틴, 향료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주류이며, 수입주류 주종분석 검토내역서에 따라 주류가 분류되는 것임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2471, 1993.10.16 종합주류 도매업자는 같은 주류(수입주류 포함) 도매업자에 주류를 팔지 못하게 면허상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 북한술을 판매할 수 없는 것임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2183, 1993.09.08 소주에 오미자를 넣어 만든 제품이 알콜분 1도 이상이 될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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