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579, 1999.11.26 당초 거래업체 이외의 자에게 반품하는 행위는 주류공급행위로서 명령사항을 위반한 거래에 해당함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543, 1999.11.05 2000.1.1.부터 법령에서 정하는 주류제조의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규면허를 허용하기로 되어 있음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533, 1999.10.26 현행 주세사무 처리에서는 주류 소매업자의 경우 창고부족과 보관에 따른 파손·도난위험 때문에 자기가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병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418, 1999.08.23 주류 통신판매의 주체는 주류제조자이며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입신청 및 결재를 받아 우체국을 통하여 주류를 인도하여야 하는 것임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388, 1999.08.05 주류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는 것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위 주류의 구입신청 및 결재를 받아 우체국을 통하여 주류를 인도하는 방식을 포함하는 것임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154, 1998.09.30 1998.4.1. 이후에 최초로 출고하거나 수입하는 가정용 주류에 대하여는 가정용표기를 하여야 함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1492, 1998.07.03 맥주제조사와 맥주 판매시 비닐봉지를 제공한 경우 주류의 공급과 관련한 내구소비재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1455, 1998.06.30 맥주, 소주류 및 위스키류의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판매가격 변경일로부터 2일 전까지 주류거래 판매가격 변경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580, 1998.03.30 수입주류의 가정용으로의 용도구분 표시는 1998.4.1. 이후 수입하는 주류부터 구분 표시하여야 함 | 납세의무자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22644-93, 1998.01.18 해산법인의 법인격이 청산종결시까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주류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 납세의무자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