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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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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주세 | 판례 | 부산고법2017누24868, 2018.07.20 국패 (1심의 판결과 같음) 특판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계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납세의무자 |
| 주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92, 2017.06.13 사업자가 당화, 여과, 자비 등의 과정을 거친 맥즙(맥아와 호프, 물을 끓여 만든 것)과 POD포장(캡슐형태)한 이스트를 KEG에 담아(일명 수제맥주제조KIT)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주류를 제조·판매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 납세의무자 |
| 주세 | 판례 | 수원지법2013구합1776, 2013.11.21 국승 거래처에 대한 현금대출의 귀속자가 원고이며,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들은 원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가 할부대금,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거래처들은 원고의 법인계좌로 주류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함 | 납세의무자 |
| 주세 | 심사청구 | 감심2013-9, 2013.01.17 구「주세법」제2조에서 수입주류의 주세의 납세의무는 관세를 납세할 의무가 발생할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23조 및「관세법」제38조에서 주류를 수입신고하는 때에는「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 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도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입주류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에 "당... | 납세의무자 |
| 주세 | 심사청구 | 감심2013-8, 2013.01.17 구「주세법」제2조에서 수입주류의 주세의 납세의무는 관세를 납세할 의무가 발생할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23조 및「관세법」제38조에서 주류를 수입신고하는 때에는「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 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도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입주류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에 "당... | 납세의무자 |
| 주세 | 심사청구 | 감심2013-7, 2013.01.17 구「주세법」제2조에서 수입주류의 주세의 납세의무는 관세를 납세할 의무가 발생할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23조 및「관세법」제38조에서 주류를 수입신고하는 때에는「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 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도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입주류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에 "당... | 납세의무자 |
| 주세 | 심사청구 | 감심2013-6, 2013.01.17 구「주세법」제2조에서 수입주류의 주세의 납세의무는 관세를 납세할 의무가 발생할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23조 및「관세법」제38조에서 주류를 수입신고하는 때에는「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 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도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입주류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에 "당... | 납세의무자 |
| 주세 | 심사청구 | 감심2013-5, 2013.01.17 구「주세법」제2조에서 수입주류의 주세의 납세의무는 관세를 납세할 의무가 발생할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23조 및「관세법」제38조에서 주류를 수입신고하는 때에는「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 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도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입주류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에 "당... | 납세의무자 |
| 주세 | 판례 | 대구지법2011구합3366, 2012.07.18 탁주직매장과 사이에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고이고, 탁주직매장은 원고에 대하여만 매도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면허 소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한 자는 원고라고 본 사례 | 납세의무자 |
| 주세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17438, 2010.02.04 지입차주로 활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사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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