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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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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8구단6380, 2018.10.10 국승 이 증여계약은 해제되지 않았고,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신축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것에 불과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정한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님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9, 2018.03.08 취소 전소유자의 취득 등기일인 상속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의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관할 구청장의 쟁점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경우 이...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756, 2018.01.23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라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받은 주택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64, 2017.12.14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2항에 따라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396, 2017.12.06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서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택에 대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증여계약의 내용대로 쟁점주...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41, 2017.09.27 삭제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고, 감면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주택 확인을 받았으나 일반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지 여부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507, 2017.08.10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711, 2017.06.27 경정 「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 제1항 및 「소득세법」제91조 제2항에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도록 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서 외에 공급특약서를 별도로 작성함에 따라 매매계약서와 공급특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만 정당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매매계약서만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6구단29470, 2017.06.14 국승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5311, 2017.05.01 조세특례제한법 §99의2에 따른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해당 신축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신축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지분 2분의 1은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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