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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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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7677, 2022.06.03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특례대상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서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함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47, 2022.04.26 신축주택(A주택)과 장기임대주택(B·C주택) 및 거주주택(D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종전주택(D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E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E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D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733, 2022.04.18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여전히 거주자인 경우로서 세대전원의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령§154①(2)다목에 따른 비과세 적용 가능함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35, 2022.04.11 기각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기준이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특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려는 취지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 부칙조항의 무주택 세대에 특례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포함되지 않는...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142, 2022.03.23 거주자가 소득법§89①(4)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99의2①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884, 2021.12.2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주택(B주택)과 일반주택(A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A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판단 시 특례주택(B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주택(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A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1105, 2021.12.2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특례대상 주택에 분양권을 상속하여 취득한 주택도 포함됨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61, 2021.12.14 「조세특례제한법」제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당해 감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85, 2021.11.10 취소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당연승계함에 따라 분양권을 취득한 것일 뿐, 매매와 같은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에게 조특법 제99조의2의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동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미분양주택의 ...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770, 2021.09.08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주택과 일시적2주택을 보유하다가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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