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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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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432, 2016.06.24 삭제 감면대상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신축주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422, 2016.03.25 장기임대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 및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780, 2016.02.25 1세대가 양도하는 조특법 제99조의 2제1항에 해당하는 1개의 감면대상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778, 2016.01.26 감면대상기존주택을 경매로 취득하고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292, 2015.12.17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말함)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017, 2015.12.07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조특법 제99조의2 규정 적용하며, 감면세액 등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감면규정 적용함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045, 2015.11.30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해당하는 감면주택의 감면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해당 감면대상 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70, 2015.11.20 조세특례제한법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69, 2015.11.20 신축주택 등의 매매계약서 날인을 사후적으로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257, 2015.09.16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거나, 재건축 완공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는 적용되는 것이나,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것이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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