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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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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024, 2013.09.17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과 분양전환 후 잔여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34, 2013.09.11 감면대상 기존주택 양도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 제1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2013.6.27. 전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2013.6.27.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 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경락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72, 2013.09.09 삭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추후 중도금 또는 잔금을 미리 납부하는 때에는 분양대금에서 일정금액을 할인받기로 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26, 2013.09.09 감면대상 기존주택 양도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 제1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2013.6.27. 전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2013.6.27.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 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경락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46, 2013.09.03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상속등기일이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3-283, 2013.09.03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 후 가등기담보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조특법 제99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함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16, 2013.08.23 2013.3.31.이전에 사업주체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해제된 주택은 조특령 제9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 신축주택 등에서 제외됨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505, 2013.08.23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매매계약 체결일(경락시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2013.6.27. 전 매매계약 체결 또는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2013.6.27.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매계약서(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취득자(경락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05, 2013.08.21 무허가주택은 양도하는 세대의 보유주택수에 포함되므로 1세대3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되어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02, 2013.08.21 「주민등록법」제7조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대상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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