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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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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20, 2017.03.16 기각 조특법 제99조의2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고,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면대상 주택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것인바, 동 확인서를 받지 아니한 B주택의 경우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점, C주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의 철거일자로 보아 A주택 양도 당시 C주택은 철거...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76, 2017.01.2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398, 2016.12.30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감면대상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비과세되는 일반주택 양도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292, 2016.12.17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말함)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광3716, 2016.12.12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입시 사업주체등 또는 양도자로부터 신축주택 등 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4항은 경매취득의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은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날인을 받지 아니한 ...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494, 2016.11.21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684, 2016.10.2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대상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다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85, 2016.09.29 감면대상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382, 2016.08.19 기각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쟁점오피스텔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쟁점아파트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573, 2016.07.1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사업주체 등과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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