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서370, 2020.06.10 기각 쟁점주택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서상 전소유자의 취득 등기일자와 청구인이 전소유자와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쉽게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그러한 간단한 확인과정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적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159, 2020.05.28 기각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고지서 및 재산압류통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아파트 경비원이, 이 건 관련 독촉장은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된 쟁점계약서상에 쟁점확인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쟁점특례규정에 따른 감면적용을 배...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605, 2020.04.29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453, 2020.04.03 기각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양도소득금액은 동 규정에서 정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을 의미하므로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즉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9구단64719, 2019.11.13 국승 이 사건 양도가 주택 수 산정에 관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개정된 조항이 적용됨이 타당하고, 법문상 이 사건 특례조항이 소득세법상 지정구역 다주택자 중과조항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적용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없음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129, 2019.10.25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98, 2019.08.2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과「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됨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975, 2019.07.16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B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표2를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817, 2019.07.11 조세특례제한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감면함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83, 2019.07.08 조세특례제한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감면함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