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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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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792, 2004.12.30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고급주택을 신축한 경우 고급주택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에 중과세율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266, 2004.11.24 취득 5년 이내에 일부를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면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어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등을 추징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874, 2004.11.03 신규로 골프장을 조성하여 등록하기 직전에 시설점검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동안만 소수의 인원이 시설사용료(Green Fee)없이 사용하였다면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04두7788, 2004.10.27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고급주택에서 제외될 수 없고, 고급주택의 판정에서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ㆍ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677, 2004.10.22 피상속인이 고급주택인 건물 소유권의 2분의 1과 그 부속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던 것을 상속인이 상속받을 경우 고급주택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고급주택을 취득하는데 따른 중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669, 2004.10.22 인접골프장 토지 일부를 취득한 후 형질변경으로 증설변경등록을 하였다면 증설부분중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389, 2004.10.08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재산세 중과에서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375, 2004.08.06 인접 B골프장의 일부를 취득하여 재시공하여 증설 변경 등록하였다면 증설부분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은 신규취득으로 보아 중과세 대상에 해당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8, 2004.01.05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경우 영업활동의 수행여부에 관계없이 고급오락장으로 중과세함이 타당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3-188, 2003.12.16 고급오락장으로서 설비를 갖추고 영업허가를 받은 날에 고급오락장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후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되는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님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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