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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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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920, 2006.05.11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4항 제5호 나목에 해당되지 않는 유흥주점으로서 영업장 면적 378.92㎡ 중 연주무대와 춤추는 공간이 15.6㎡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은 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아니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896, 2006.05.10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분양받은 자가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분양받은 건물에 유흥주점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분양하는 자에게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임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6-63, 2006.05.04 건축물의 취득당시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정당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전주지법2005구합2206, 2006.04.20 2004.6.30. 이전에 골프장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은 2004.7.1.부터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513, 2006.04.14 계속적인 시범라운딩을 통해 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시범라운딩 등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때가 취득일 임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195, 2006.03.23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취득세의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 고급오락장 영업을 포기하거나 중과세 대상이 아닌 업종으로 용도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중과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되지 아니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740, 2006.02.21 골프장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 시점은 사실상 사용개시일 또는 체육시설업 등록일 중 빠른 날이 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62, 2006.02.14 골프회사의 부도로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자들이 분담금을 마련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분담금으로 당해 골프장용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5-542, 2005.12.26 1구 내의 고급주택과 창고가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를 건물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나, 그 구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 구분되어 있는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5-541, 2005.12.26 1구 건물의 대지라 함은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고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건물소유자의 건물사용에 사실상 공여되는 토지를 말하며, 이를 기준으로 고급주택요건을 충족한 경우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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