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8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5-541, 2005.12.26 1구 건물의 대지라 함은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고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건물소유자의 건물사용에 사실상 공여되는 토지를 말하며, 이를 기준으로 고급주택요건을 충족한 경우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5-540, 2005.12.26 회원제골프장 내에 설치한 스프링쿨러는 골프장 내의 잔디 생육에 필수적인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급·배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5-536, 2005.12.26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그 사치성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뿐 아니라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사치성 재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5-533, 2005.12.26 취득세 중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였다면, 세무공무원이 작성해준 취득세납부서의 금액대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취득자에게 있다고 본 사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5-508, 2005.12.26 고급오락장용 토지소유자와 연접되어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양자간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실질적 및 객관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본 사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72, 2005.12.21 고급오락장의 연접토지가 고급오락장의 후문과 맞닿아 있어 고급오락장의 주차장으로 이용하더라도 유료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는 아닌 것임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5-493, 2005.11.28 고급오락장이 설치된 부동산을 본인의 취득의사 없이 타인에 의해 취득하였을 경우라도 해당 취득이 사기에 의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5-479, 2005.11.28 유흥주점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무도영업에 필요한 무도장 시설을 갖춘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인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5-478, 2005.11.28 유흥주점은 취득당시 영업허가가 살아 있으나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고 실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5-477, 2005.11.28 고급오락장의 물적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상시고용 접객원이 없다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