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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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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279, 2005.10.18 취득당시 고급오락장 영업을 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임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755, 2005.09.21 관광호텔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연회장을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고 30일 이내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않았다면 동 유흥주점은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임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748, 2005.09.20 지하층 유흥주점의 출입구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은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며, 객실전용 면적으로만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를 초과한다면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임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713, 2005.09.15 대중골프장과 건축물이 먼저 준공되고 추후 회원제골프장의 취득이 발생하여 건축물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각각의 골프장 등록면적에 의거 안분하여 중과세율（8%）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547, 2005.09.07 골프장코스 완공일과 클럽하우스 완공일 간의 시차가 발생하여 골프장코스를 점검하기 위하여 회원들을 초청하여 요금을 받지 않고 연습라운딩을 하는 것은 사실상 골프장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600, 2005.07.12 고급주택의 요건이 되는 풀장의 면적은 수조 자체만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관상 풀장으로써의 형태를 지진 부분을 포함하는 것임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200, 2005.06.15 골프장 인근의 염전ㆍ갈대밭ㆍ잡종지ㆍ임야 등을 골프장 관리시설의 부속토지 및 조경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변경등록을 하였여도 지목변경 없이 변경등록전과 동일한 원형지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되고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56, 2005.04.22 고급오락장이 있는 건물 및 대지 소유주와 동 건물 뒤편의 대지 소유주가 다르고, 유흥주점 건물에서 건물 뒤편 대지로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구획되어 있다면 유흥주점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0, 2005.04.04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영업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불법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은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여부를 판단할 대상은 아님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792, 2004.12.30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고급주택을 신축한 경우 고급주택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에 중과세율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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