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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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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전지법2007구합186, 2007.09.19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장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유흥중과분 취득세 등이 부과되는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07구합789, 2007.09.12 제2토지가 제1토지 및 사건 건물과 합하여 하나의 고급주택을 구성하는 이상 원고가 고급주택의 일부인 제2토지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631, 2007.09.06 폐열수송관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의 공동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용도에 따라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으로 안분하는 것임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894, 2007.07.26 교회가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인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793, 2007.07.19 골프장용부동산 구분등록제외대상 토지상에 위치한 물탱크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나, 구분등록대상 토지 지하에 설치된 지하댐은 중과대상안 것임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대전고법2006누1775, 2007.06.28 골프장 부지인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시범라운딩 명목으로 회원제골프장 운영을 시작하였으므로 중과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790, 2007.05.16 조정지로 구분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골프코스와 관계없이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설치하였으면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80, 2007.03.06 골프장 조성사업의 특성상 토지의 일부 취득으로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고 취득한 토지의 사용도 불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최초사업부지의 취득일이 1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64, 2007.02.09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지에 주택과 보일러실, 창고, 개인찜질방이 있는 경우 주택 부속시설로서 건축물 가액의 합계액이 9천만원으로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대구고법2006누1365, 2007.01.12 동일한 평수의 공동주택 사이에 가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사건 시행령규정이 조세부과에 있어서 헌법이 부여한 평등권을 침해하여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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