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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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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소득세	판례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지방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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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303, 2006.12.18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4항 제5호 나목에 해당되지 않는 유흥주점으로서 영업장 면적 130㎡ 중 연주무대와 춤추는 공간이 9.9㎡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은 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아니함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044, 2006.12.06 골프장 사업자에게 골프회원권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다시 전매한 경우에는 사실상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골프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973, 2006.12.01 고객상담 및 주중에만 대표이사 숙소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대상 별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도시 내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님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410, 2006.11.02 취득세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휴업중인 유흥주점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점에서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된 것임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233, 2006.09.05 고급오락장이 설치된 건물의 부속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844, 2006.08.21 취득한 건축물 일부를 제3자가 임대하여 노래방 허가를 받았으나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취득세 등의 중과세 추징대상이 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는 당해 부동산 소유자가 되는 것임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판례	청주지법2005구합2099, 2006.07.13 골프장 부지인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시범라운딩 명목으로 회원제골프장 운영을 시작하였으므로 중과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974, 2006.07.06 고급오락장의 영업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건물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일반세율로 납부하였으나 영업허가가 원상회복 되어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573, 2006.06.23 유흥주점으로서 영업장 및 객실면적과 객실수는 법소정의 규모 이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유흥접객원이 없다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않음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321, 2006.06.08 1동의 건물내에 100제곱미터 이하인 수개의 유흥주점을 별도의 영업주가 각각 허가를 받고 상호와 출입구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각각 별도의 유흥주점에 해당되는 것임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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