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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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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2팀-2091, 2007.11.15 호주자회사가 호주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2팀-2576, 2006.12.1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심판청구 | 국심2006중610, 2006.11.09 1997년 조세피난처 과세요건 미충족으로 과세되지 않은 쟁점 금액은 1998년 배당가능 유보소득계산시 유보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배당간주금액을 재계산한 후 누락된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87, 2005.09.09 2001년 배당 가능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하고 동 배당 가능 유보소득액을 배당간주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배당 가능 유보소득금액 산출시 2002사업연도 이전에 실제로 배당된 금액을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된 배당 가능 유보소득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배당처분한 것으로 보아 배당간주금액을 계산한 사례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87, 2005.09.08 2001년 배당 가능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하고 동 배당 가능 유보소득액을 배당간주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배당 가능 유보소득금액 산출시 2002사업연도 이전에 실제로 배당된 금액을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된 배당 가능 유보소득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배당처분한 것으로 보아 배당간주금액을 계산한 사례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2팀-167, 2005.01.25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배당간주 규정 적용시 실제발생 소득은 외국법인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의해 산출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으로, 적절히 계상된 지분법평가이익은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심판청구 | 국심2004서2014, 2004.12.06 해외현지법인의 조세부담률이 15％ 이하로 낮아진 사유가 홍콩정부의 경기진작 일환에 따른 조세감면의 결과일 경우 조세피난처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심판청구 | 국심2004서284, 2004.11.30 처분청이 역외펀드의 수익과 비용을 일방적으로 청구법인의 행위로 보아 소득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2팀-2166, 2004.10.27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익금산입 후 실제배당액 미발생시 특정외국법인 청산시까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101, 2000.10.16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리점으로서 용선 및 화물운송계약의 체결로 특수관계에는 해당하나 출자가 없어 의제배당이 적용되는 내국법인이 아닌 것인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익배분비율이 50%가 약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외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50%를 청구법인의 의제배당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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