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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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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51, 2012.02.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산출시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공제하는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법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임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질의회신 | 법인세과-82, 2012.01.20 2010.6.30. 이전 분할시 배당간주 유보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 유보가 아닌 것임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5, 2012.01.02 특정외국법인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 중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이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559, 2011.12.02 특정외국법인(국조법 제18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380, 2011.08.02 국조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 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 또는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는 것임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186, 2011.04.22 내국인이 국조법 제17조에 의한 특정외국법인의 지분 중 20% 이상을 직간접으로 보유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에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242, 2008.10.10 특정외국법인이 거주지국에서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은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기업집단이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법인세액 중 특정외국법인이 부담하는 부분인 것임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판례 | 대법원2008두13415, 2008.10.09 국조법에 의한 간주배당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므로 의제배당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2팀-557, 2008.03.26 간주배당 과세 후 주식증여시 간주배당으로 기과세한 유보소득에 대하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2팀-303, 2008.02.19 조세피난처 세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특정 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임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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