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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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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판례 | 서울고법2013누27359, 2015.01.09 일부국패 원고의 주된 생활의 근거지는 국내로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고,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며 얻은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부과처분은 정당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4부2351, 2014.12.10 기각 처분청의 시가산정에 잘못이 없어 보여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게 용선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해외현지법인은 최근 3사업연도의 부담세액이 같은 기간의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 합계액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3전4418, 2014.10.15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귀속주체는 실질적소유자이자 궁극적모회사인최상위주주로판단되며, 한일조세조약상소유의 의미를 한미조세조약에서 직접소유로 다르게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법인세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3전4399, 2014.10.15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귀속주체는 실질적소유자이자 궁극적모회사인최상위주주로판단되며, 한일조세조약상소유의 의미를 한미조세조약에서 직접소유로 다르게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법인세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3전3950, 2014.10.15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귀속주체는 실질적소유자이자 궁극적모회사인최상위주주로판단되며, 한일조세조약상소유의 의미를 한미조세조약에서 직접소유로 다르게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법인세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3전2633, 2014.10.15 경정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미국법인 ○○○으로 보이고,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653, 2014.09.30 취소 특정외국법인이 현지에서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실질적 사업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조세피난처 세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다가 주된 업종의 변경으로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경우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당해 법인의 최근 3사업연도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최근 3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3전2249, 2014.08.21 경정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미국 모 법인으로 보이고,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3전2875, 2014.07.24 취소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미국 모법인으로 보이고,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273, 2014.06.03 취소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비율 산정시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음.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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