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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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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971, 2014.01.29 기각 홍콩의 자원개발관련 상장규정 제18조 제3항은 쟁점 주식 발행법인인 OOO지가 신주발행을 위한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운영자금으로 확보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으로, 이는 쟁점 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코디＊에게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OOO지가 동 규정에 따라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코디＊의 쟁점 주식 매도대금을 차입한 사적계약에 불과하여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990, 2014.01.23 기각 국조법상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등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된 금원에 대한 사항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고, 국조법 시행령 제36조의 2 제1호에 "동일한 지역 또는 국가"에 대하여 국조법 시행규칙 제10조의 3에 "유럽연합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9437, 2013.08.14 일부패소 원고의 주된 생활의 근거지는 국내로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고,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며 얻은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부과처분은 정당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132, 2013.05.03 법률 제10410호(2010.12.27.)로 개정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적용은 2010.12.27. 이후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991, 2013.04.16 재투자가 간주배당금액 계산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고, 간주배당제도의 입법취지가 국내의 배당소득과세 회피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재투자금이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31, 2013.02.05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시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492, 2012.12.21 ○○○○○○유한공사는 제조업이 아닌 사실상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재투자는 간주배당에서 제외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2중2746, 2012.12.21 ○○○○○○유한공사는 제조업이 아닌 사실상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재투자는 간주배당에서 제외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2중1885, 2012.11.19 국조법상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등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된 금원에 대한 사항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음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89, 2012.02.24 내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기 전 사업연도에 발생된 특정외국법인의 이익잉여금은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임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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