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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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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과세자문 | 기준법령국조-154, 2016.09.19 그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의 원천이 되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 및 그 사업연도 전에 동 주식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판례 | 대법원2016두30965, 2016.04.29 국패 (원심요지) 홍콩에 설립된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가 중국에 본점을 두었더라도 동일지역 등에 본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판례 | 대법원2015두1243, 2016.02.18 소극 적극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정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특정외국법인마다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내국인이 지배하고 있는 각 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본점 등을 두고 있으나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대상인 특정외국법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각 외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461, 2016.02.01 기각 **G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아로부터 금전을 대여받는 방법’을 선택한 것일 뿐이어서 쟁점인수계약과 쟁점자금융통계약은 별개의 거래로 보이는 점,쟁점전환주식이 현금으로 매각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건 **드 주식의 매각 수익이 2010사업연도에 실현되어 **아의 손익계산서에는 매각이익으로,대차대조표에는 처분전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되어 결국...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판례 | 서울고법2015누34108, 2015.12.10 국패 홍콩에 설립된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가 중국에 본점을 두었더라도 동일 지역 등에 본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판례 | 서울고법2015누45979, 2015.10.14 국패 (1심판결과 같음)주식양도대금을 매수인에게 대여하는 조건부 주식 매매에 있어 대여금채권의 회수 여부는 광산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으나 광산개발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양도자가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주식양도차익은 해당 사업연도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과세자문 | 기준법령국조-186, 2015.09.21 개인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개인거주자에게 귀속될 금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784, 2015.05.21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8063, 2015.05.14 국패 주식양도대금을 매수인에게 대여하는 조건부 주식 매매에 있어 대여금채권의 회수 여부는 광산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으나 광산개발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양도자가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주식양도차익은 해당 사업연도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357, 2015.03.23 취소 청구인들의 수정신고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 후 불복청구기간 내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이 건 해외법인은 상장기업으로서 사업의 실체가 있는 점,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해외법인을 특정외국법인 간주배당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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