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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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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9454, 2018.08.03 국승 국제회계기준은 BVI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중 하나이므로 재무제표에 기재된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하여야 하며, 주식인수계약과 자금융통계약은 별개로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549, 2018.03.29 기각 처분청이 쟁점단서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홍콩GC와 중국GC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2009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9,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548, 2018.03.29 기각 2007.12.31. 국조법 시행령 제36조의 2에서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는 후문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특수관계의 범위에 대해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외국인 사이에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취급하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치지인바, 2010.12.30. 신설된 쟁점단서규정은 이를 다시 한번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2572, 2018.03.15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특정외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141, 2017.11.22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주주인 ○○○○에게 있음에도 조사청의 수정신고납부 종용 등으로 이를 자신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쟁점수정신고를 한 것인바, 동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동 신고에 따라 납부된 세액은 오납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해외SPC들의 설립 당시 주주가 청구인이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판례 | 대법원2015두55295, 2017.03.16 적극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의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24, 2017.02.07 일부국패 특정외국법인들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정하고 세액을 산출한 경우에도, 그 세액은 각 특정외국법인의 개별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적법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판례 | 서울고법2014누3381, 2017.02.07 일부국패 원고의 사업 수행상의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의 내용, 이를 수행하는 실질적인 주체 및 그 주체의 수행 장소에 비추어 원고는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39, 2016.12.22 경정 국조법 제17조 제1항 규정의 입법취지상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을 달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홍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홍콩법인이 특정외국법인에 해당된 이후 청구인들에게 실제 지급한 배당금은 홍콩법인이 특정외국법인에 해당된 이후 청구인들에게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된 유보소득이 먼저 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491, 2016.11.14 기각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BVI법인을 통하여 홍콩법인의 지분을 우회 취득하여 조세회피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점, 홍콩법인이 홍콩 과세당국에 법인세 등의 부담세액이 없고, 수출·통관 등의 단순 상거래만을 수행하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8조의 간주배당의 적용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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