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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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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4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21누23336, 2022.06.10 국승 납세고지서를 수령한자가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원고 법인의 사용인, 종업원, 사무원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전6918, 2022.06.08 기각 이 건과 같이 처분청이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새로운 처분으로서 2차 처분을 하는 것은 재처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267, 2022.06.07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였음에도 쟁점납세고지서의 수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적법한 유치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762, 2022.05.24 각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에 거주하는 세대주 허OO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를 수령한 20xx.x.xx.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하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xx.x.xx. 제기된 청구인의 이 건 납세고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고, 그 후속 절차인 이 건 심판청...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8245, 2022.05.24 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및 후속업무인 압류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645, 2022.05.10 각하 처분청의 2019.7.3.자 공시송달은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7.18. 그 효력이 발생하여 동 일자에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1.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1-57, 2022.05.04 기각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3, 2022.04.11 각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날(2021.5.27.)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상기 처분일자로부터 190일이 경과한 202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10, 2022.03.30 인용 청구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고, 쟁점 고지서 발송 이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가 쟁점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내역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워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한 적법...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1두58974, 2022.03.17 국패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여, 적법한 송달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없음 | 서류송달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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